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-7767(2022.12.8.)호 「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 질의사항 작성 제출 알림」과 관련하여, 아래와 같은 주요 질의회신(Q&A) 내용을 공지하오니, 업무 참조바랍니다.

아 래

1. 질의건수 : 417건(자체점검 295, 건축허가 등 기타 110, 화재안전기준 12)
2. 질의취합 : 소방청 시도 민원담당자 워크숍, 국민신문고,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질의 등
3. 주요질의 : 자체점검 70.7%, 건축허가 동의 14.9%, 성능위주설계 2.9%, 기타 11.3%